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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가 조세정의에는 부합하지만.. 4
테트라고날
2024.08.07 01:02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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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5828126

주식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연 5000만원이상 벌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식시장에 자본유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 때문에 반대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든다.

 

돈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와야 주가가 오른다 생각하고

연말에 다 던질 우려가 있으니 금투세를 폐지하기 원하는 게 아닐까.

 

일단 유예하고 법을 좀 다듬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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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털리우스였음. 테장금 준비중.

강서밤사대장 님 주최 안진걸 반대말 대회 최종 우승~~ (바깥이긴보이~)

토리아빠님 주최 로또문예 3행시 심금을울렸디상 수상

Fenneck님 주최 라면이름 맞추기 대회 우승~

라해님 기부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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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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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괴퇴치
    2024.08.07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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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간단한 예로 공매도도 약자에 불리한 제도죠.

    하지만 공매도를 없앨 수 없습니다.(우리나라 공매도가 다른 나라보다 더 불합리하다는 건 인정, 최소한 세력이 주식장난 못치게 개선하는 건 찬성)

    왜냐하면 다른 나라 장에서는 모두 하기 때문이고 우리나라가 없앤다면 외국 투자자들에게 안 좋은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럼 세계 주식시장에서 고립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정의롭다고 여기는 행동이 더 나쁘게 작용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 탁자에서 툭 튀어 나와 거슬리는 부분을 들어가라고 내리쳤더니 갑자기 삐걱거리며 무너지는 상황인 거죠.

    세상은 누르면 들어가고 당기면 끌려오는 단순하고 아름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기괴한데다 심지어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지요.

    정책을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보수라는 쪽이 최소한의 지적 능력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서로 반대 입장을 가지고 토론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는 과거 오래 묵은 관성적인 진보진영의 논리로 접근하는 건 반대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노무현 정권의 지지도를 말아먹은 김수현을 다시 문재인 정권에 등용하다니

    심지어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 때와 다른 것도 없었지요.

    그리고 지지도를 말아먹는 그 결과까지 

    임모씨가 추천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정말 욕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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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과유불금
    2024.08.07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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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1억이상 올리는것도 생각해보고 개인뿐 아니라 기관이나 외인들도 디테일하게 보완할 부분이 많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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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헤르미안
    2024.08.07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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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만원이랑 상관없이 100만원 이상벌면 인적공제 제외되는 부분도 큽니다.

     

    똑같은 부자 증세인 종부세는 지지율 고려한답시고 폐지를 검토하면서,

    금투세는 아직 시행도 안된 법안인데 굳이 야당이 증세 총대를 메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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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깨시민
    2024.08.0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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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표님도 유예하자고 하는데....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자꾸 밀어붙이는지...이해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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