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트라고날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지난 국회서 통과 안됐죠...
나무위키 검색해보니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헌재의 결정이 나온 이후 논의가 크게 진전되었고, 결국 2024년 5월 7일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건 구김도 반대할 이유없으니 조속히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굵직굵직한 법안도 중요하지만
구김당이 이렇다할 반대할 명분없는 민생 법안들도 빨리빨리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중도층은 이런데서 효능감을 느낄 겁니다...
지금도 신경쓰고 있는 서영교 의원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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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댓글쓰기서영교 법안의 특징은 중요한 쟁점을 빼고 시행령으로 돌린다는거
시행령을 좌우하는 행정부 맘
통과될지도 모르겠지만 나중에 큰 문제
시행령에 맡기는 걸 없애거나 줄여야 함
안 그러면 503호와 굥처럼 시행령 정치하게 됨(문제인은 왜 안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