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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판 리코법 입법이 필요 2
조류독감
2024.07.3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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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ttps://itssa.co.kr/15748262

미국에 범죄 조직 박살내기 위한 리코법이라고 있는데

이 법의 조항인지 모르겠는데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 환수와 그 환수금을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쓰임

리코법에 기타등등 몇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랑

범죄를 수사한 경찰이 불법적인 수사를 했을 경우 직무배제하고 그 사람이 수사했던 것들에 대해서

재조사가 들어감

 

개인적으로 주장하고 싶은 입법의 요지는 범죄로 불법 행위로 얻은 모든 것들은 환수되고 복구된다.

 

YTN 매각이나 기타 불법적인 행위로 진행한 모든 것들은 원상 복구나 거기에 준하는 상태로 복구가 되어야 하며

그 사태를 만든 책임자들 처벌과 함께 금전적 이익을 모두 환수

 

불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법을 입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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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공2️⃣산
    2024.07.3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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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만 일벌백계.. 

    입법부보다 사법부와 행정부 불호가 높아진 유일한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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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담반사 archive
    2024.07.3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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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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