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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때는 하지 못하고... 2
머스마
2024.07.3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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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5747184

권력과 사람이 있을때는 왜 하지 못하고...

 

 

-국민일보 기사중 일부 -

2016년 7월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야권 의원 162명은 방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여야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7대 6 비율로 추천해 구성하되, 사장을 선출할 땐 사장추천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이었다. 공영방송의 공정성·독립성 회복은 집권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놓은 문재인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됐다.

기류는 대통령의 발언 직후 바뀌었다. 2017년 8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두고 “최선은 물론 차선도 아닌,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물었다.

국회에서의 입장도 공수가 뒤집혔다. 여당이 된 민주당은 “당론 재검토나 철회는 아니다”라면서도 대안 검토에 착수했다. 그 1년 전까지 개정에 반대했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거꾸로 법안 신속 처리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이후 소관 소위원회에서 세 차례 더 논의된 해당 법안은 끝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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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거킹와퍼Jr.
    2024.07.3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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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르게요

    그때 생각만 하면 화병날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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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미소한줌
    2024.07.3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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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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