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의 무리수라고 보는 입장.
앞선 방통위원장들은 주로 방송 탄압이라는
정치적인 사유로 탄핵됐고, 고발 당했기 때문에
판례가 많지 않아서
어쩌면 재판가서도 유무죄를 겨뤄서 이겨야 살아남을지도 모르는 사안이었지만,
법카 횡령&배임은 워낙 판례가 많고
사례들로만 봐도 유죄가 확실해보이는 정황들이 많아서
무조건 기소 될것 같고, 법정 가면 유죄결론날 것이 뻔해보이는데도
임무 받았다는 이유로 그걸 해내겠다고 방통위원장직을 받아들인게 너무 멍청해보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횡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law.go.kr)
[법률상식] 연이은 횡령에 기업들 비상...“법인카드 사적 유용, 소액도 처벌” - 법률저널 (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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