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호남 일부 지역에서 ‘이재명표’ 기본소득 지급 실험에 나선다. 당 대표 연임 도전에 나선 이재명 후보의 차기 대선 핵심 의제로 꼽히는 ‘기본사회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2기’ 체제 출범을 앞두고 기본사회 이념을 당 강령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에도 착수하는 등 기본사회 연구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30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 차원에서 기본소득의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사례를 할 계획”이라며 “전남과 전북 일부 지역에서 농민기본소득 실험 결과를 토대로 주민 생활 개선과 인구 유입 효과를 측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인구 약 2만7000명의 전북 순창군과 협의를 거쳐 지역 농민 45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12월 경 지역화폐로 ‘농민기본소득’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함평군 등 전남 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농민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구 3만 명 이하의 작은 기초자치단체 중 단체장 의지가 강한 곳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당 지자체 예산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 뒤 그 결과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공동 검증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최근 당 대표 연임 도전을 하면서 누구나 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재생에너지 전국 전력망인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공약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전남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인 ‘햇빛 연금’ 사례를 참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안군은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통해 발생한 전기를 판매해 이를 주민에게 나눠주면서 소득 증대와 섬인구 유입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민주연구원 주도로 당 강령에 기본소득 관련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초안 마련 작업에도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의 연임이 확정되면 당내 조직인 기본사회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의원 연구모임인 ‘기본사회 포럼’에도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현역 의원 66명이 참여하는 등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다만 당내에서도 전국 단위의 기본사회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대선 때 재원 마련 방안으로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활용 계획을 밝혔는데 추상적인 수준”라며 “가뜩이나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정체된 상황이라 당장 재원 마련 계획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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