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13:48 (수정 07.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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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댓글쓰기까더라도...정도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사법, 행정시스템에서 구속 대상들이 다 대통령 결재받아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니죠.
전결이라는게 존재하죠.
이 논리 대로면
각 지자체장이나 기관장의
전결은 모두다 보고가 되서
모두다 확인하고 결재처리된다는게 되죠.
지자체나 기관에서도 수많은 문건들이
그 지자체장이나 기관장들의 실제 결재확인없이 전결로 처리되는건들이 많습니다.
중대사안인데 보고는 했을껄요?
그저 형사행정데이터기록으로만 남겼겠죠.
전 비서실장 선에서 결정사항 정도는 미리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과 증거는 다르죠.
보통은 수사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관여하거나 보고 받지는 않죠.
윤석열처럼 검사버릇 못버리고 수사 자체에 관여하려는 성향이라면 몰라도
관여 했다는게 아니고 미리 듣고 특유의 가만히 있기를 시전했겠다고 심증이 갑니다.
조국에게 개인적으로 유감의 전화 한통 이런것도 안하고
뇌피셜이라는건데;;;
어느정도 증거나 그걸 입증할 수 있을만한 정황이라도 있어야 심증이라고 하는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해당 사건 건건에 대해서 전화 하고, 이런저런 행동하면 후에 형사적 책임 집니다.
윤석열이 지금 감옥 안간다고 영영 감옥 안가는게 아니듯이.
아니 부인 구속에 따른 위로전화 한통 하는게 무슨 형사적 책임이요??
미리 듣고 특유의 가만히 있기를 시전.
조국에게 개인적으로 유감의 전화 한통.
수사 + 구속 관련으로 미리 듣고 (수사에 대해서 관여 못함-보고도 못받음-이해 관계가 엮여있을때 미리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받고, 자신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수사관여 못하도록 하는것 빼고)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지요.
아예 아무것도 행동 안하는게 맞습니다.
부인 구속에 눈 감았단 의심은 들지만 애써 모른체 하는 건가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도 대통령이 승인한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굥을 신뢰해요
어떤면에서냐면 굥이 이 수사를 충정에서
시작한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잘못 알았네 ㅎ 정치적야심이 없는데 대통령 한거면 있었으면 세계정복 했을듯 ㅎ
정경심 구속 지시 했다면 지금 윤석열이 임성근 빼라 지시와 똑같은 겁니다. 둘다 탄핵감이죠.
문재인 미운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1. 문재인씨가 구속을 지시하지는 않았다 생각합니다.
2. 총장이 대통에게 정경심 구속해야 한다고 사전에 수차 보고한것은 밝혀진 사실 입니다.
3. 조국씨는 정교수 구속이 문재인씨와 관계없이 이루어 진것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어떤 왜곡이요? 문재인이 정교수 구속에 관계가 있다면 문재인대통령은 탄핵 됐을텐데...
구속 지시는 몰라도 저때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문통이 윤석열 손을 들어준건 팩트죠
보고했어도 내 결제 사항이 아니다 청장이 아라서해라. 이런것도 지시일까유?
보고는 했을거 같아요. 그리고 미덕인양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취했겠죠. 점잖게.
국가수장 임명권자한테 수사보고가 안들어간다고??? 그게 더 웃긴거 아닌가? 건희 ㄴ 이 나쁜 ㄴ 이고 구라쟁이인건 알지만 저속에 사실이 있다는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