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회기 종료로 끝난것임 

그리고 논의 과정을 통해 수정이나 보완할 수 있다고 

오래 전에 얘기 했었음 

법안 만들때 수정 보완을 왜 안했냐는거임,,,엄청 복잡한

문제도 아닌데,,

예방은 필요성은 없는 걸까요? 

그런 의견을 가진게 그렇게 심한걸까요? 

녹취금지를 법으로 만든다는 것은 음주운전 예방식의 어떤 '예방'이 아니라 내가 음주운전을 안했음을 거의 유일하게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를 차에서 떼라고 하는 법이죠. 

음주운전을 금지해도 기를 쓰고 음주운전을 할 인간은 하듯이, 녹취금지를 해도 할 인간은 몰래몰래 할 겁니다. 이는 유포했을 때 처벌하는 법으로 방어하는 수밖엔 없죠. 

녹취금지법은 범죄예방도 못하면서 사실상 성폭행 고소사건에서 거의 유일하게 나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하나를 아예 무력화시키는 법일 뿐입니다. 더더욱이나 성폭행을 고소하기 위해서 몰래 녹취하는 여성의 경우도 있기때문에 애초에 만들어져선 안될 법이었고요. 

문제가 많은 법을 여성계의 요구만으로 부작용에 대한 고려없이 입법추진해서 민주당이 수많은 남성들의 배척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저 '그런 의견을 가진 게 그렇게 심한걸까요?'로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남성유권자들에게는 헌법에 보장된 내 '방어권'을 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다시는 이런 입법추진은 안나온다는 신호를 남성유권자들에게 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성행위 중 음성만 불법이라고요 

여자도 그건 마찬가지고요 

지금 강선우가 발의한 법은 예방의 목적을 가지고 만든법이 아니라

행위의 결과를 처벌하는 법인데.

예방이 무슨의미가 있을까요?

음주음전 하면 x된다는걸 모르는 사람도 없고, 법도 있는데 안할까요? 그게 예방이 되나요???

어떤 사건이든 사실관계를 다투고 증거를 찾아서 다투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걸 재판이라고 부르고요..

처벌조항이 있다는게 예방이 되는 것 아닌가요? 

음주운전 처벌 강화된 이유도 비슷 

그래서 음주음전이 예방이 되나요??

그리고 처벌 관련법들도 다 있다니까요????

그런법들로 다 처벌할수가 있어요..  

같은 논리면 

음주운전 처벌도 사고 내면 처벌해야 하나요?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자체를 처벌 하는거 아닐까요? 

많은 학자들? 은 처벌을 높인다고 해서 예방이 되는게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얼마나 예방이 될지 전 모르겠는데

대댓글로 쓰려던거라 삭제하였습니다 쏘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