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평 모든글 인기글 정치인기글 유머게시판 자유게시판 정치/시사 19이상만 유튜브추천 핵꿀잼추천 EastSideStory 엔터테인먼트 창작 스포츠 라이프 오버씨K 팔아요 샀어요 주간동편 핫딜 명예의전당 빵 강퇴목록 공지사항 실험실 토닥토닥 만남의광장 주식 짤요청 미르미디어쇼츠 타임툰 퍼가염 오픈베타테스트
잇싸
모든글
인기글
정치인기글
유머게시판
자유게시판
정치/시사
라이프
19이상만
EastSideStory
로그인 회원가입
자유게시판
-
가
+
녹음법의 문제는 강선우가 페미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님 9
만두찐빵
2024.07.25 08:06  (수정 07.25 08:09)
344
24
https://itssa.co.kr/15639768

남자들의 법적기본권 방어권을 막는거 없애는게 문제인거고,  국가형벌권을 지네맘대로 쥐락펴락 하는게 문제인거임..

 

여자의 눈물이 증거라는 시대에 있어서 재판상 방어권을 없애는게 간음죄랑 녹음법이였음.

 

저법의 둘이 다르다고 하는데 맥락상으로는 이거나 그거나 똑같아요 무죄추정을 깬다는거죠

 

사람들이 페미라서 반대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강선우가 페미건 아니건 그게 혹시라도 모를 재판에 있어 무슨 도움이 되나요?? 무서운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면 안되니까

반대하는거지..

 

이미 상기법들에 대해서는 변호사들도 줄줄이 반대를 했는데 변호사들이 강선우가 페미라서 반대합니까????

 

자기네들이 배운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니까 말하지

그리고 방어권을 없애면 변호사들도 방어를 못해요..

 

 

잇싸사람들이 자꾸 강선우 페미다 아니다 라고만 논쟁을 해버리니 진짜 문제를 인식 못하는거 같은데

기본권을 지키자고요

 

 

추가로 김용민목사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정신병걸려서 반대를 합니까??

김용민목사가 유일하게 문재인때부터 다른목소리 냈고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무슨 페미에 정신병걸린 사람 취급을 해요??

 

24
-4

재가입함

목록
신고 스크랩

댓글 9

댓글쓰기
  • 잇싸웰Best1
    2024.07.25 08:11
    베스트
    링크복사

    동의합니다

    어제 발의한 법률안 14조의2항을 읽어보니 모호해서 진짜로 사람 잡을 수 있는 문장이더군요

    특히 성폭력 처벌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명확한 단어와 문장으로 법조항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건.... 무능하거나 사악하기 때문입니다

    5
    0
    답글
  • 밝은씨앗
    2024.07.25 08:14
    베스트
    링크복사

    이어령비어령하는 위험한 법을..

    1
    0
    답글
  • 태황
    2024.07.25 08:23
    베스트
    링크복사


     

    1
    0
    답글
  • 안녕하세
    2024.07.25 08:47
    베스트
    링크복사

    여자의 눈물이 증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남자의 일관된 진술때문에 ㅈ될뻔한 여자가 한둘인가

    Screenshot_20220820-174308_NAVER.jpg

    Screenshot_20201022-191628(1)(1)(1)_2(1).png

    Screenshot_20201029-132645(1)(1)(1).png

    0
    -4
    답글
  • 이런개후라이
    2024.07.25 09:40
    베스트
    링크복사
    @안녕하세

    솔까 이 기사에 반대되는 건 10배도 넘을겁니다.

    남녀문제로 보지말고 이성과 상식으로 봅시다.

    일단 역지사지 해보시길 이해못할 일이 없습니다.

    인정과 불인정은 별개로 ...

    2
    0
    답글
  • 안녕하세
    2024.07.25 09:44
    베스트
    링크복사
    @이런개후라이

    ?? 당연하죠 성범죄로 고소당하는게 남자가 더 많으니까요.

     

    반대로 여자도 억울하게 고소당하면 저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건데 

     

    님은 "여성의 일관된 진술"때문에 남자가 피해본다고 호소하시잖아요? 

     

    반대로 여자가 진짜 피해입었는데 남자가 처벌받지 않거나

    꽃뱀으로 몰리는 경우까지 합치면

    과연 10배일까요

    0
    -3
    답글
  • 이런개후라이
    2024.07.25 10:08  (수정 07.25 10:43)
    베스트
    링크복사
    @안녕하세

    일단 저는 남성만 피해본다고 한적 없구요

    일관된 진술이란것에 대단한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수사 제대로 안하고 수사안한 핑계를 저렇게 퉁치는 행위죠...전가의 보도)

    법이란게 원래 감정을 배제하고 증거만 가지고 판단하는 행위인데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자가 진짜 피해입었는데 남자가 처벌받지 않거나, 반대의 경우라도 

    결국엔 법에 안정성이 없으니 누구도 만족하지 않는 판결을 내는 사법부가 제일 문제인 겁니다.

    이 상태에선 누구나 피해의식을 가질수 밖에 없지요

     

    성범죄가 발생했을때 여성 전부를 꽃뱀으로 봅니까?! 역으로 남성은 전부 범죄자 낙인 찍어놓고 생각하잖습니까?!

    2
    0
    답글
  • 만두찐빵 작성자
    2024.07.25 10:42
    베스트
    링크복사
    @이런개후라이

    굿!

     

    맞습니다. 평등은 증거로 논해야죠...

     

     

    1
    0
    답글
  • 안녕하세
    2024.07.26 01:32
    베스트
    링크복사
    @이런개후라이

    그럼 애초부터 이렇게 말하는게 정상인데

     

    이 글쓴이는 뭐 사법부 검찰이 여성편향이라는 듯이 써놓은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도중에 님이 저에게 댓글을 단거구오

    0
    0
    답글
자유게시판
-
가
+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 17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