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관련법령에는 자본시장법도 포함된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6%를 보유 중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1시10분 김 위원장을 구속하면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리스크는 더 커졌다. 김 위원장을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미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같은 혐의로 지난 11월 구속 기속된 후 지난 3월 보석 석방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고, 카카오 법인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여기에 김 위원장까지 구속되면서 대주주 적격성 결격 위험은 더 커졌다. 직원과 회사에 함께 책임을 묻는 양벌 규정이 카카오 법인에 적용될 수 있어서다. 양벌 규정은 위법행위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관계가 있는 법인 등에도 형벌을 줄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금융당국은 적격성 요건을 충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보유주식 한도(10%)를 초과해 보유한 은행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이미 카카오뱅크가 신청한 마이데이터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와 비금융신용평가업(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도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보류 중이다. 신용정보법에도 대주주가 금융관계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심사를 중단한 금융당국은 중간에 심사재개 여부를 검토했으나 카카오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심사중단을 지속했다.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신용카드업 등 신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다만 벌금형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적격성 요건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한도 지분을 초과해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주식의 관점에서 보면 김범수는 사기군 🐕‍🦺🐦ㄲ🤬🤬🤬🤬이다

카카오를 코스피에 상장하지 않고 다음을 인수한 후 법인을 합치는 수법으로 "우회상장"했다

우회상장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회사 재무구조 등이 상장 요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편법이다

작년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던 유튜브 기업 "삼프로"가 우회상장하려다가 여론의 압력에 밀려 포기하였다

그 무렵 샀던 다음 주식은 몇 년 동안  오르지 않았고 결국 코로나 직후 팔았으나 굥교롭게도 내가 판 그때부터 주가가 폭등했다

김범수는 다음의 클라우드 등 장점을 없애버리고 댓글을 달지 못하도록 바꾸었다

그전에 다음은 민주당 지지자 등 소위 진보세력, 네이버는 친일매국 2찍 세력의 놀이터였는데, 댓글을 달기 어렵게 만들면서 포탈은 2찍들의 놀이터로 바뀌었다

얼굴이 범죄형이라고 생각했는데 김명신과 어울렸다니 내 느낌이 틀리지 않았나 보다

IT 기술로 포장된 사기로 사세를 확장하려고 했던 김범수

공짜로 타던 택시를 카카오택시 앱 때문에 예약비를 주고 타게 만들었고 미용실 등 다양한 분야도 카카오택시 모델로 거~하게 사기치려다 실패했다

카카오 말고 수익 모델이 적다보니 주가가 떨어질 수 밖에

나쁜 짓을 한 김범수는 감옥가야 한다

그런데 김범수가 유죄 판결 받으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2대 주주 지위를 내줘야 한단다

그러면 한국투자금융이 카뱅을 차지하는 건데...

카카오뱅크가 편한 점이 입금 때 수수료 공짜인 점인데...

그 장점도 사라지려나?

ps) 김명신과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 감옥가는 공식이 이번에도 실현되었다

넘 이상하고 기괴하다

거늬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려지는데 왜 콜걸 주변에 모여들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