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성관계 비동의 녹취 금지 입법 시도 논란[편집]
2020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일부개정안이 논란이 되었다. 성관계 음성을 녹음하는 행위도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범죄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녹음기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강선우 의원은 법안제안 이유에서 "최근에는 성관계 음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나 소형녹음기로 녹음하거나 유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렇게 녹음된 음성파일 등은 불법영상물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리벤지포르노의 용도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성폭력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https://namu.wiki/w/%EA%B0%95%EC%84%A0%EC%9A%B0#s-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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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때부터 일했고 이재명과도 인연이 있는 사람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저런 장애인, 아동 인권에 대한 활발한 활동은 칭찬해 줘야 할것
다만 요즘같은 시대에(특히 민주진영 인사들이 겪어온 성관련 이슈들) 무고를 방어할 수 있는 도구중 하나를 날려버리려는 시도는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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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정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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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쓰기수요일 이이제이에서 이 문제 꼭 물어봐줬으면 좋겠음
오해라면 풀어야 하고 사실이라면 20-30대들이 알아야 함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그런 얘기 안할거면 출연 의미도 없다고 생각해요
동의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이번주는 그 세분 나오지만 다른 주엔 또 다른분들 나오겄쥬..8명 다 나올낍니더. 봉주형은 나왔응께ㆍ네명?
순서대로 나오시겠죠
봉주형은 두번이나 나왔으니 다른 후보들에게도 형평성 맞춰주는게 맞기도 할텐데 어쩌려나 궁금하네요 ㅎㅎㅎ
게시판에 사과도 안하는 볍신같은 인간이 방송나와 뭐라고 짖걸이던 말던....
좀 지겨운게 말이죠 이작가던 김어준이던 그치들에게는 아닌척하면서 넙죽엎드리고 게시판의 홍보글에는 해명도 안하는 쓰레기들이 이재명이 뭐라하던 말던 용납이 되는게 신기합니다.
김털보욕을 하지나 말던지...
아무런 컨텍스트 없이 상관없이 푸는건 이미 범죄인 세상에서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이야기가 비디오가 없어도 법원에서도 못틀게 만들고 볍신들의 세를 모아서 법안을 세워놓고...
지가 생각이 짧았다고 못할 년이 갑자기 이재명은 편든다고요?
쥴리랑 비슷하네요. 좆같은 수준을 받아줄 스폰서를 찾아헤매는게...
교육 수준이 높다고 쥴리란 다를까요?
무슨 말씀하시는건지 잘 이해가;;
아쉬워요? 녹취가 불법인게????
녹취해서 풀면 이미 범죄인 세상에서
녹취하면 불법인게?
비동의 녹취가 불법인건 입막음 법적으로 비공개인증거도 수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편들다니 신기하네요.
미동의 녹음을 범죄취급하는 것보다
미동의 녹음을 유포하는 것에 가중처벌하는 것이 낫죠.
그리고 그걸 무시하는 년이 최고의원?
아 정말 더럽네요.
편들었다는게 일단 동의하기 힘드네요
아쉽다라고 완곡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편들었다고 받아들이신다면 대화나 토론은 출발하기 힘든 상황인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