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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해체하고 특검이 답인듯 5
호후
2024.07.18 14:50
283
23
https://itssa.co.kr/15521850

강성범 방송에 김종대 나와서 공익제보자 얘기 듣는데 

 

공수처애들이 흑진주 변호사였던거 나중에 회피신청한 이유가 자기들은 제보내용이 뭔지 몰라서 그랬다 했는데 

 

절대 모를수가 없는게 제보자가 사전에 녹취록 파일을 공수처에다가 냈다고함 

 

 

완전히 죽쒀서 개준거고 사람을 농락한거기 때문에 공익제보자의 인간적 모멸감이 극심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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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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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청개구리
    2024.07.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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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의 일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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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나다를까
    2024.07.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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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M대로 운영이 안되는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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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줘도못먹는이박사
    2024.07.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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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관련자 빵 보내야 함

     

    못해도 파면해서  변호사 면허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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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ucid
    2024.07.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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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짜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외친다고 시위를 왜 나간건지 ㄴㅁ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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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xlrose
    2024.07.18 15:48  (수정 07.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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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설치취지와 기대하는 역할이 과거 헌법재판소설치와 비슷합니다

    헌재도 초기엔 대법원의 극심한 견제속에 자리잡아 현재의 위상을 갖추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공수처는 설치당시 본래취지에 상당부분 벗어나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출범할수밖에 없었고 또한 초기 멤버들또한 밀정반 반밀정반인 상태로 구성되어 설치취지에 공감하는 진심을 가진이는 손에 꼽을수준일 것입니다

     

    구성원이 문제이지 기관은 잘못이 없습니다

    힘들게  출범시킨 기관인만큼 계속 감시와 질타.격려를 늦추지 말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수있는 국가기관으로 자리잡게끔 유도함이 바람직합니다

     

    우선 공수처수사사건에 대해선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여 직접 기소권을 행사할수있도록해야하겠고 현실적으로 기관의 실질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예산과 조직을 상당부분 확장할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할것입니다

     

    단 현재 검찰의 빨대가 되어 밀정노릇하는자들의 처벌이 우선되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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