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보다 더 형량이 높은 학대치사로 기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대장만?? 묵인한 대대장은? 방조한 행보관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1613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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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댓글쓰기물론 상관인이상
인사관련 책임은 질수도 있겠지만
형사상 책임은 지기가 힘들죠.
중대장, 부중대장이 자기 권한으로
마음대로 얼차려 시켜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던 정황이니까요.
살인죄로는 아무래도 힘드나...
이거 진짜...
살인인데...
학대치사라는 죄명은 정말 첨 봄.
뭐 아무리 윗놈이라도 명령할 직권이 없어서 직권남용도 무죄나오는 세상이라...
군대는 연대책임 아닌가?
이럴때는 따로 노는거야
이놈의 정권은 책임자 처벌이 전부 아랫년놈들 짜르고 마는게 특기인가봄.
대대장이 저런거 알고 있었대요? 주임상사도? 하긴 모르는건 그것대로 문제지만
모르면 정말 직무유기죠.
더하기 부대 관리 소홀
요새는 규정이 바꼈지만 저때까지는 훈련병 얼차려의 결정권자는 중대장부터였기 때문에 대대장이 법적 책임을 같이 질 이유는 없죠. ^^;;; 그나저나 죄목이 더 강해졌다니, 그건 매우 반가운 일이네요.
훈련병 얼차려의 범위가 넘어섰고,
그 중대장 중대에서 훈련받은 제아들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신병에게 금지되어있는 완전군장뺑뺑이가 사고 6개월전에도 있었고,
그동안 계속되었다면 그걸 몰랐다는 대대장, 행보관은 말이 안되죠.
약간 군대분위기 있잖아요. 커버칠 수 있으면 ㅇㅋ. 아니면 너가 책임져라. 이런 느낌. 하지만 규정상에도 얼차려 결정권은 중대장에게도 있고, 중대장이 독단적으로 지시를 내린거면 행보관은 부사관인데 뭐라 할 입장은 안되지 않을까 합니다. ^^;;;,
이건 채해병건 과는 좀 다른 사건입니다
더 위에 사람이 그러라고 명령을 했다면 모를까, 윗분 말씀처럼 인사상책임은 물을수 있을지언정
형사상책임으로 물으면 안된다고 생각함..
중대장이라 중대장으로서의 명령권이 있기에 하나하나 관여하면 안되고 하나하나 관여하게 되면 정말 더 개판이 될수가 있음
윗 댓글에도 언급했지만,
이런 금지된 얼차려가 6개월이상 진행되었는데,
대대장 조사를 안하고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넘어가고
안밝혀졌다는게 조사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신병들이 완전군장하고 금지된 얼차려로 연병장을 돌고 있는데
대대장이 몰랐다는게 이해 되셔요?
제가 알기로는 군기교육을 하면 명단이 위로 올라가는걸로 알고 이는데.
이런 방식으로 했다는건 아마 설명되지 않았을거 같음..
독한년
시커먼 오줌이 나오더란다
어쩌면 그지경이 될때까지
사람을 괴롭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