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검법
파견검사 : 20명
파견공무원: 40명
준비기간 : 20일
수사기간 : 70일 + 30일 (추가)
장점 : 수사기간 독립성
후보추천위원회 : 특별검사후보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상설 특검법
검사 : 5명
파견공무원: 30명
준비기간 : 20일
수사기간 : 60일 + 30일(추가)
장점 : 대통령 거부권 사용할 수 없음
후보추천위원회 : - 3명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4명 (국회추천)
- 국회 추천 방법은 교섭단체 1,2가 추천하나 추천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운영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박찬대의원) 다수는 더불어민주당(16인)이다.
이렇다는데 계속 특검으로 밀어 붙여야 하는지 상설특검과 투트렉으로 가야할지 궁금하네요
댓글 2
댓글쓰기흠 투트랙이 맞을꺼같은데
일단 특검 임명을 제대로할수있게 만드는게 우선순위같네요 특검 임명에서 틀어지면 하나마나이니..
근대 상설특검으로 차라리 김건희특검을 먼저하고 채해병특검은 원안대로 하는것도...뭐 지식이 짧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어준 말대로 혹시 모르니 운영위에서 상설특검 추천방법 변경해 놨으면 싶어요, 언제든 안되면 저거라도 할 수 있게. 투트랙이 맞아 보입니다. 너무 시간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