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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공에서 박주민 의원이 상설특검에 대해 말했는데 2
후크선장
2024.07.12 08:20  (수정 07.12 08:26)
406
8
https://itssa.co.kr/15408479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검법

파견검사 : 20명

파견공무원: 40명

준비기간 : 20일

수사기간 : 70일 + 30일 (추가)

장점 : 수사기간 독립성 

후보추천위원회 : 특별검사후보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상설 특검법

검사 : 5명

파견공무원: 30명

준비기간 : 20일

수사기간 : 60일 + 30일(추가)

장점 : 대통령 거부권 사용할 수 없음

후보추천위원회 : - 3명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4명 (국회추천)

                       - 국회 추천 방법은 교섭단체 1,2가 추천하나 추천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운영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박찬대의원)  다수는 더불어민주당(16인)이다.

 

이렇다는데 계속 특검으로 밀어 붙여야 하는지 상설특검과 투트렉으로 가야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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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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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굥짜장
    2024.07.1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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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투트랙이 맞을꺼같은데

    일단 특검 임명을 제대로할수있게 만드는게 우선순위같네요 특검 임명에서 틀어지면 하나마나이니..

    근대 상설특검으로 차라리 김건희특검을 먼저하고 채해병특검은 원안대로 하는것도...뭐 지식이 짧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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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굥정과상식
    2024.07.1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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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 말대로 혹시 모르니 운영위에서 상설특검 추천방법 변경해 놨으면 싶어요, 언제든 안되면 저거라도 할 수 있게. 투트랙이 맞아 보입니다. 너무 시간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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