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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석학회 "정부 100만명 심리상담 정책은 홍보용" 비판 1
YONA💙
2024.07.12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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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5407958

https://www.yna.co.kr/view/AKR20240711161900530?input=1195m

 

"100만명 심리 상담 계획에는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의 역할, 정신과 진료 효과를 개선할 고민과 노력이 포함돼있지 않다"며

"이 정책을 실행하는 데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신분석학회는 "국민 정신건강이 벼랑 끝까지 밀려났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2018년 정신과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가 개선되고 이는 양질의 정신과 진료환경을 기대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됐지만,

어떤 시스템이든 보완과 수정이 필요하다"며 "그 방향은 발전적이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활동이 발전적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사평가원은 비용 절감만을 목표로 심리 척도 개정안을 내놨고, 이 때문에 한국인 정신건강의 후퇴할 것"이라며

"심리 척도 연구자와 정책 실무자들이 비용뿐만이 아닌 여러 요인을 분석해 올바르게 세부 규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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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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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권력
    2024.07.1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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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늬야 또 머해먹을라고 설계중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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