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잔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명박이가 양성한 일베도 제대로 털지 않았잖아.
일베 운영진이 구속됐다는 뉴스도 나오지도 않았잖아.
엄연한 명박이의 공범인데도.
심지어 국정원 관련해서도 제대로 처벌하지도 않았어.
검찰들 힘만 키워주고.
나는 뻑까 잡아 쳐넣을수 있었는데
그냥 넘긴 정권의 유산이라고 봄
법은 느리지만 집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법도 빨라야 하고 오히려 한발짝 더 앞에 있어야 하는데도 시대상을 못 쫓아오는게
저런 사람들을 만든 계기인거 같음
법조 카르텔이 이 모든 사단을 일으켰음.
처벌을 강화해야 저런것들이 사라질텐데 집유고나 대부분 벌금으로 끝나니,,,사라지지 않음,,
나도 사이버 렉카법 입법시켜야한다고 봄.
돈의 힘에 법에 꼼수만 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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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넘긴 정권의 유산이라고 봄
법은 느리지만 집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법도 빨라야 하고 오히려 한발짝 더 앞에 있어야 하는데도 시대상을 못 쫓아오는게
저런 사람들을 만든 계기인거 같음
법조 카르텔이 이 모든 사단을 일으켰음.
처벌을 강화해야 저런것들이 사라질텐데 집유고나 대부분 벌금으로 끝나니,,,사라지지 않음,,
나도 사이버 렉카법 입법시켜야한다고 봄.
돈의 힘에 법에 꼼수만 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