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성폭력에는 쓸데없이 미적지근하다.
성폭력 및 허위사실 무고에 대한 처벌이 강해져야함,,,남여 불문하고,,,
맞아요 성폭력과 음주에 너무 약한 것 같아요ㅠㅠ
정작 모욕같은 것에는 지나칠 정도로 엄격함.
지금 형법에서 형량 자체가 평균 수명 70세 미만일 경우를 가정해서 만든거라 형량 자체가 너무 낮습니다. 모든 범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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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쓰기성폭력 및 허위사실 무고에 대한 처벌이 강해져야함,,,남여 불문하고,,,
맞아요 성폭력과 음주에 너무 약한 것 같아요ㅠㅠ
정작 모욕같은 것에는 지나칠 정도로 엄격함.
지금 형법에서 형량 자체가 평균 수명 70세 미만일 경우를 가정해서 만든거라 형량 자체가 너무 낮습니다. 모든 범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