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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배심원제도 왜 못하는 걸까? 5
잼통방통
2024.07.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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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5356614

 

진짜 정치판사 한명이 모든것을 결정하는 이 미친 시스템을 언제쯤 바꿀수 있을까?

 

검찰개혁 보다 배심원제도가 더 급한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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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청개구리
    2024.07.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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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들이 일개 서민들이 자기판결에 개입하는걸 좋아할리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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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르바나Best1
    2024.07.10 10:54  (수정 07.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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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권 분립이 나라가 아니다. 

    3권 분립이면 서로 견제를 해야 하는데. 

    저쪽이 정권 잡으면 2:1 싸움 되고, 

    이쪽이 정권 잡아도 검찰 권력이 강하니까 역시 2:1 싸움이 된다. 

     

    이런 구조를 고칠려고 해도 나약한 민주당은 실패했다. 왜냐면 기소 하면 냅다 사과부터 하고. 

    판결이 이상해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합니다. 같은 소리나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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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RO
    2024.07.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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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관 및 거대 사법 카르텔에 손을 대는건 결국 기득권과의 전면전이니까.

    그 초석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임. 그 다음이 사법부 개혁이고..

    그걸 하라고 촛불들고 탄핵했는데 암것도 안하고 심지어 건단새끼한테 쫄아서

    냅다 권력을 상납했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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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싸웰
    2024.07.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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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부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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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개후라이
    2024.07.1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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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득권들이 선민의식으로 가득차있기 때문에죠,,,,

    시민들 졸로 보는건 덤

    일단 서울대 카르텔이 무너지지 않는한 요원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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