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운전치사상죄 형량의 최대치가 징역 15년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유족과 합의해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0년이 나왔다는건 현행법에서 상당한 중형이 내려진 거라고 봐야합니다. 더 깎일 수도 있었는데 마지막 공판에서 X소리를 시전해서 10년이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15년까지 줄 수 있음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사고에  저 사고는 1차 다른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낸 2차 사고이기에  더 높일수 있는데도

판사가 상해사고의 최대치를 준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상해가 아님..사망임

네네 사망요 근데

저 위에분이 올리신 상해 최대 15년 

거기에 형량을 맞춘거 같다는 말이에여 

하루님말씀처럼 형량 더 더 높게 줘야한다 에요 

초범?이라 10념 뭐 10년도 ...상당한거죠..하지만

.....법이 너무 ...

그래도 처음 10년 이러길래 순간 놀래기는 했어요

근데 기사를 자세히보니 이미 사고한번내고도 또 음주로 운전해서 저렇게 ㅡㅡ 연속으로 진짜 법이 너무 지맘대로고 고무줄인게 

합의했는데도 10년인가요? 워우...재판부가 독하게 선고했네요. 항소심에서는 좀 깎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망사고에 대해 아마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을텐데 너무 중형을 유지하는 것도 형사정책상 마냥 좋지는 않습니다. 과실 사건에서 합의해도 중형이 선고되는 풍토가 조성되면 피해자들의 피해 보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초범? ...이것도 ..너무 약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