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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에서 양문석의원이 조지는거 이거임? 3
이동형만뭘알아
2024.07.08 16:00  (수정 07.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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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5187281

김건희 비평과 풍자에 ktv 영상 사용했다고 

유튜브에 삭제요청하고 저작권법으로 형사고발함 

ktv가 영상사용했다고 저작권법으로 형사고발한 것은 저작권법 제정 이후 최초사례라 함 

그리고 ktv는 국가기관이므로 영상물을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음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제111조까지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4948

IMG_9072.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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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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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핑크플래닛Best2
    2024.07.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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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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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서부Best1
    2024.07.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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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문석 장수더만 국당 깨겡하는소리가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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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퀣뜘홥쬵쀇
    2024.07.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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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철->양문석

    내부 총질하는 비비탄 총에서 적의 심장을 정조준 하는 F35로 바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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