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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개정 발의  2
무무정
2024.07.05 21:04
124
9
https://itssa.co.kr/15117641

👹. 공수처법 개정 발의 

 

추미애 · 이성윤 의원, 공수처법 발의 

 

https://www.youtube.com/watch?v=YK4izks-NHA

 

공수처 인력 확대(검사, 행정인력), 

검사 수사권 확대, 

공수처 검사 임기를 3년에서 7년으로 확대, 

공수처 예산의 자율성 편성 등입니다. 

 

"검사와 수사관 신분도 보장해서 

 우수한 인력이 

 공수처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처음 제시한대로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수사 권한과 인력을 가졌다면 

 요즘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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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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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며느리밥풀꽃
    2024.07.0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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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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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무무정 작성자
    2024.07.05 22:15
    베스트
    링크복사
    @며느리밥풀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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