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이거 ㅁㅊ놈이네

👍주진우, 기적의 논리? '채 상병 사망' 군 장비 파손에 비유 https://naver.me/xyT8lsQO

"만약에 이게 사망 사고가 아니라 여러 명이, 예를 들어서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자"라고 말했다. "군 장비를 파손을 했는데 군에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주일 만에 조사를 한 다음에 한 8명을 다 '군 설비에 대해서 파손 책임이 있으니까 너희 집에 다 압류를 해 놓고 일단 소송을 진행하겠어'라고 한다면 당하는 군 입장에서는 그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충분한 조사 기간과 본인이 항변할 기회를 주지도 않고 무조건 파손 책임을 물어가지고 본인 집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라고 하면 누가 승복할 수 있겠느냐?"

"물론 이거는 파손 사건이 아니라 사망 사건"이라면서도 "하지만 사망 사건이든 파손 사건이든 조사의 체계라든지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은 같은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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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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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이건 쿠데타다"…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에 與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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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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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니여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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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마땅히 새 이사 선임”…야 “MBC 장악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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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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