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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이 이미 거부했던 채해병 특검법의 특검임명권 4
로그아웃
2024.07.03 22:33
312
14
https://itssa.co.kr/15064069

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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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공2️⃣산
    2024.07.03 22:40  (수정 07.03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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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된 법안 아니야?? 교섭단체 문장이 안보이길래 묻는거야.

     

    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각각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여,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봄(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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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공2️⃣산
    2024.07.0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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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공2️⃣산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A4X0I5U3L0T1D6L5T2K1D9G6Q3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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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그아웃 작성자
    2024.07.0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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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공2️⃣산

    '이미 거부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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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공2️⃣산
    2024.07.0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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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아웃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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