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2oy1uRKUuk?si=WBvlV4a5fz_SiFgT
무고 = 사기....
상대방이 손해본 만큼 금전적 보상 + 정신적 보상이 기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봄
그냥 형사상으로
무고 = 걸었던 죄의 형량
하면 될꺼 같은데
민사는 따로 걸면 되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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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쓰기무고 = 사기....
상대방이 손해본 만큼 금전적 보상 + 정신적 보상이 기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봄
그냥 형사상으로
무고 = 걸었던 죄의 형량
하면 될꺼 같은데
민사는 따로 걸면 되는 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