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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상만
EastSideStory
2024.07.03 21:41
241
15
https://itssa.co.kr/15062947

https://youtu.be/C2oy1uRKUuk?si=WBvlV4a5fz_SiFgT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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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3 21:44
    베스트

    무고 = 사기....

    상대방이 손해본 만큼 금전적 보상 + 정신적 보상이 기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봄

  • 2024.07.03 22:26
    베스트

    그냥 형사상으로 

    무고 = 걸었던 죄의 형량  

    하면 될꺼 같은데

    민사는 따로 걸면 되는 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