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 조문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에 관한 부분은 위헌 결정
후보자비방죄는 공론의 장에 뛰어든 사람의 명예를 일반인의 명예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https://blog.naver.com/handuru/223499936383
이것때문에
윤석열 깠다고
수사받고 있는 사건은
무조건 무죄 될 가능성이 높아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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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깠다고
수사받고 있는 사건은
무조건 무죄 될 가능성이 높아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