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검사탄핵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장경태입니다.

오늘은 국회가 왜 정치검사, 부패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지, 발의해야만 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공무원의 직권 남용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찰총장이 징계청구를 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가 없습니다.

22년 법무부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검찰의 재식구 감싸기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7년 동안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접수는 총 2만929건입니다. 그리고 이 중 기소된 사건은
정식재판과 약식재판을 합쳐 불과 19건 뿐입니다.

기소율 0.1%, 검사 범죄사건의 상징이 되는 숫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정신을 따르고자 합니다.

검찰 조직이 기소권과 공소권을 양손에 쥔 채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모습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한 검사 4인에 대한 헌법과 법률 위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피소추자 검사 강백신은 법에 규정된 직접수사 범위를 넘어서 명예훼손죄를 수사한 직권남용 의혹과 언론에 피의사실공표 및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의혹이 있습니다.

두 번째, 피소추자 검사 김영철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에게 허위 증언을 연습시키고 이를 법정에서 실제로 증언케 하는 등 모해위증을 교사한 의혹이 있습니다. 또한 정당법 위반에 대하여 직접 수사할 수 없음에도 직접 수사를 개시했고 수사 진행중에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별건수사 의혹도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사건,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불법 전세권 설정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에 대해서는 단 한번의 소환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정치중립 위반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피소추자 검사 박상용은 지방검찰청에서 음주를 한 후 공용물을 손상하는 죄를 저지르며 국가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면서 야권인사에 대한 과도한 수사와 위법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 공범들을 수사함에 있어 분리수사 원칙을 위반한 채, 피의자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심문을 진행하였다는 의혹, 모해위증을 교사하는 등 검사의 직권을 남용했고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 허위진술을 유도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있습니다.

네 번째, 피소추자 검사 엄희준은 한명숙 전 총리를 모해 할 목적으로 재소자 한모씨, 최모씨, 김모씨를 검사실로 불러 허위증언을 연습시켜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하게 한 의혹과 수사과정에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서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이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를 통해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사법방해를 넘어, 국회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빼앗아 오는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만 대검찰청은 국회법에 명시된 탄핵소추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까? 기소율 0.1%의 검사들은 법위에 군림하며 어떠한 조사도, 수사도, 처벌도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또한 박상용 검사는 미국 연수중이고 김영철 검사는 김건희 여사 수사중이며, 엄희준 검사는 부천지청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김영철 검사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 중인 상황 아닙니까? 비위와 정치 검사의혹이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어떻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입법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검사, 부패검사에게 경고합니다.

헌법 제1조제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대한민국의 공무원 중 하나인 이상, 국민의 뜻에 따른 탄핵소추를 거부할 수 없고 국회의 권한에 따른 조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