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화의 오류?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했을 때 특혜를 줘야한다고 생각함

아무리 명분과 근거가 있더라도 규제로만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는 없음

고령자 중 운전면허 가진 사람들은 1년에 한번씩 운전면허 갱신 검사 받게 하고 갱신검사 받으러 올 때는 비용 지원해줘서 기분 좋게 올 수 있께 만들어주고

시험 통과 못하면 면허증 반납하라고 하면서 앞으로 대중교통 등 이용하려면 불편하실테니 이런 저런 명목으로 졸업 축하금 같은거 챙겨주고

그렇게 줄여나가야 함

처벌을 높이는 것도 당연히 방법이기는 한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음

반드시 상응하는 혜택을 주고 고령자의 운전을 막을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짐

이건 권리의 문제이긴 허나..

사고가 났을때 회복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피해가 예상되기에 ...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고 생각함.

여기서 회복되지 못할 피해 라고 하는건 역시  사망으로 볼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경우가 정말 더 많이 벌어질수 있어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함

처벌 강화는 당연한건데...

늙은 사람이 능력 안되는 상황에서 운전하다가

죽인 사람들은 누가 어떻게 그 삶을 보상함?

노인들이 그 사람 유가족들한테 금전적 보상을 확실히 할 거라 생각 안함... 그 능력도 안될거고... 죽을 날 얼마 안남은 사람들 특유의 배째 식으로 대처하면 답 없음...

애초에 배상 이전에... 누군가의 인생 아작낸 경우인데...

결국 능력 없음 면허증 반납하게 하는게 맞는거...

노년부턴 매달이나 분기별 운전면허 갱신 주기 및 테스트 강화하고

능력 안됨 그냥 운전 못하게 하는게 맞다고 봄...

이번사건과 연관성은없지만 글쓴이의 글에 딱 들어맞는집단

꼴페가 보통 그러함 

역사적으로 여성들이 차별받아왔으니 역차별 어느정돈 괜찮다 그동안 당해온게있으니

근데 문제는 그거 주장하는것들중에 과거에 진짜 당해온사람들은 졸라 소수임

대다수가 그간 점진적으로 진보해온 역사에의해 빼쳐먹고 누릴거 다 누린것들이 더 ㅈㄹ뻗는다는게 문제임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시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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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운전능력시험 1년에 1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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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가 운전 안해도 되는 사회복지시스템

68세면 고령도 아니에요 현재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이 너무 낮다고 맨날 말 나오잖아요

공익에 관한 문제다. 

전체 공익을 위해서 소수자의 자유를 제한해도 되느냐 마느냐?

언제나 그렇듯 

다수의 폭력이 되기 쉽상이기에 자유권을 제한하기 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게 맞다. 

처벌은 제대로 해야...

스스로 면허를 내려놓는 계기가 생김.

술마셨다고 음주감경 해주는 나라에서 뭘 기대하겠음;;;

술을 남이 쳐먹인것도 아니고 자기가 쳐마신건데 그 행위는 아몰랑

굥같은 새끼들이 지들 죄 희석시키려고 만든 개같은 판례들

대한민국 최고법은 헌법이 아니라 .... 판례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