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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상만
EastSideStory

대북전단이 불법이 아니거니와

 

불법이라고하더라도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하는 신분임

 

근데 국내법을 위반했다고 국외로 추방하라고?

 

탈북자를 외국인 취급하는거임

 

호남이 지역차별 당하면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탈북자는 국민이 아니라는 얘기임

 

촛불행동의 탈북자에대한 인식이 저렇다는건 미친 수준입니다

 

너무도 아무렇지도 않게 차별을하네요

 

저게 진보인가요?

 

저는 그렇게 안보이는데요

냐옹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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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9 21:09
    베스트

    그걸 내비뒀다느게 아직도 의문이네요

    극우던 극좌던 폭력을 용인하는 순간

    우리는 사람이 아니게 되는건데요....

  • 2024.06.29 21:22
    베스트
    @나의대통령이재명

    불법이 아니라네요

     

    행동은 합법이더라도 대북 관계에 악영향이 있다면 막아줘야하는데 에휴

     

    헌재에서는 그렇다네요

  • 2024.06.29 21:25
    베스트
    @너오늘부터내애인해라

    민주진영 박진영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헌재를 없애야한다는 말에는 격하게 동의합니다

    헌법을 왜 몇명의 판관이 내놓는 해석으로 결론내고 그걸 절대적 다수의 국민이 따라야하는지...

    내놓은 결과를 보면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용납할수조차 없는것이 많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