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정구속→ 2심 무죄→ 대법 무죄 → 건보공단 환수결정 취소 수순... 사실상 '승소'
나라가 개꼴이다. 개꼴.
개한테는 미안해..ㅠㅠ
아침에 이상한 글 올린분께 돌려드리고
싶네요
https://itssa.co.kr/14940244
3심 확정 판결난 사건마저 부정 하는게 퍽이나 민주 시민이겠다.
라던 @노공2산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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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쓰기나라가 개꼴이다. 개꼴.
개한테는 미안해..ㅠㅠ
아침에 이상한 글 올린분께 돌려드리고
싶네요
https://itssa.co.kr/14940244
3심 확정 판결난 사건마저 부정 하는게 퍽이나 민주 시민이겠다.
라던 @노공2산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