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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민주당안 보고 공소청은 검사유지? 지랄할거 대비 알려드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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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17:18  (수정 06.27 17:28)
182
9
https://itssa.co.kr/14928444

공소청은 기소를 담당하기에

법적으로 검사 신분을 유지 하는것

그래서 공소청장도 검찰총장이라 그대로 불리는데

이걸 공소청장으로 바꾸려면 개헌 사안임

 

중수청은 수사만 하니 검사 라는 직명을 못 씀

그래서 직습은 같지만 수사관 직명을 달아야 함 

 

이건 조국당 검찰개혁도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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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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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가운달
    2024.06.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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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ㅈㄱ당은 법무부 아래 검찰청 그대로 

    두고 기소-수사 부처만 쪼개는 수준임

    (소근) 5번째줄 기소청 -> 중수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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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로그아웃 작성자
    2024.06.27 17:28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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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운달

    찡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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