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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안인데 조국당안의 한계를 정확히 짚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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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17:13  (수정 06.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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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4928312

조국당은 검찰 기소 수사 분리해서 법무부에 두는것

 

이에 민주당

은 중수청은 총리실 공소청은 법무부로 이원화

 

반면 민주당은 중수청을 공소청과 함께 법무부에 두면 검찰 권한이 비대해진다고 보고, 공소청을 총리실 산하로 두면서 관할 부처 이원화를 원칙으로 삼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하나를 법무부에 두면 다른 하나는 행안부나 총리실에 두는 ‘분리’가 민주당의 원칙”이라며

 

“중수청과 공소청을 같은 기관 산하에 두면 지금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itssa.co.kr/14928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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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엠JK
    2024.06.2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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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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