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복지의 기본 방향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음
하지만 세수를 증가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대안을 마련하지 않다보니
문재인케어 같은 보편복지 확대 시에는 세수문제가, 재원을 신경쓰면 코로나19 지원금 선별지급 같은 보편복지의 사실상 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그와중에 세수는 증가시킬 수 있나?
이미 간접세는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은 아니고 직접세율이 낮더라도 가입이 강제된 사회보험 때문에 준과세 효과는 상당함
그러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건드려야 하나?
둘다 베이비부머 세대때 잘못꿴 단추때문에 지금 건드렸다간 죽도 밥도 안됨
특히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은 올리지도 못하고 세대분리로 쫑내야 할 가능성도 큼
결국 보편적 복지를 생산중심 복지로 바꿀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지하철
지하철은 사실상 회사와 주거지간에 생산인력을 이동시켜서 생산능력에 일조하고 있음
기업이 교통패스를 구매해서 임직원에게 지급하면 전액 비용산입 시켜주고
우리나라 도시철도에서 운임이 운영비용을 감당하는 대체율은 세계최고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그외의 패스나 무임권은 폐지하기만 해도 비용부담 없음
어린이집의 경우도 맞벌이 여부를 입학 최우선 조건으로 하고
오히려 초산일 경우 우대해야 함
저연차 출산부담 때문에 결혼도 미뤄지고 있는데 많이 낳았다고 챙길일이 아님
빨리 결혼해서 빨리 초산을 해야 둘째 낳을까 말까 고민이라도 하는 거임
집도 다주택자를 규제해야지 신혼부부 소득많다고 혜택에서 빼버리니 혼인신고 안하는 이상한 편법만 난무하고
무조건 일하는 사람이 혜택받게 해야 기본적인 세수가 탄탄해짐
어쩌면 지금까지 복지정책은 과거의 사고대로만 맞춰왔을 뿐
위기라면서 사고 자체를 바꿀 각오까진 안되어 있는거 같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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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쓰기세수 원래 탄탄했음
우리 자랑스러운 문프님께서
50조를 남겨서 다음정권이 넘겨줄만큼
근데 돈이 남는건 생산력 온존에 전파가 안되는데 세수부족은 바로 R&D 축소처럼 생산력파괴로 연결되니
쓰잘데기없는 세금 돌리기만해도댄다고 봐요 저는
근데 그건 생각해봐야 할 듯
우리 세제+복지제도는 생산성있는 인구에게 제일 가혹함
이 시스템에선 애 낳는게 바보임
그것도 맞죠 근데 우린 그런나라에 비해 재정적인거 말고도
턱없리 제도가 부족하죠
애 낳아도 남편들 출산휴가 제대로도 못쓰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없음 (제대로댄 나라 기준)
ㅇㅇ 그런 부분은 생산력의 세대전달을 차단하는 거임 ㅇㅇ
재정적 복지하기전에 기본적인 제도부터 개선 먼저하고
재정적인 부분도 바라보는게 순서인듯 합니다
우선 이렇게 빡센 노동환경부터 개선해야지
단순히 돈으로 퉁칠 문제가 아닌 복합적인 문제인듯
제발 지방노동청 직원 좀 더뽑아라
맞아 진짜 노동쪽 공공감시 너무 한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