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일본에 2030 국민들은
한국에서 이따금 불거지는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해서
염증을 느낀다
왜?
그들에겐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차레 한일에서 논의를 했고
어느정도 해결이 되었는데 한국에서 볼멘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일본 2030 국민들을 탓할게 아니다
그래서 처음 할 때 잘했어야 하는거다
검찰개혁이 그렇다
솔직히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은 예전같지는 않다
문재인 정부때는 진보진영에 더해 일반 시민들도 고개를 끄덕일만했다
그래서 그 때 제대로 했어야 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가하는 개검의 개짓거리 덕에 검찰개혁 여론의 불씨는
조금의 횟불이 되었다
그래서 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조국당,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을 심도 있게 논의 해야 한다
두 당의 결정적 차이는
공수청, 중수청 즉, 검찰의 기소 수사 분리하여
조국당은 법무부 산하 / 민주당은 수사 부분은 행안부 산하로 둔다는 것이다
조국당안은 법무부 및에 기소 수사 양립하고 그저 검찰을 찢어서 둔것뿐이라는 한계가 있다
민주당안은 경찰에 이어 중수청까지 수사기관이 행안부에 있다는 것에 생채기가 있다
- 수정 행안부가아닌 총리실로 결정
조국당안은 공소청의 기소권한 남용에 대한 제어가 부족하다
우리는 따져봐야 한다
딴지야 이런거 올리면 갈라치기라 하고 무조건 조국당안이 진리처럼 말하니
그 동네는 토론의 기능을 상실했다
나도 조국당에 불호이고 싫어하지만
잇싸도 호응하는 사람들이 조국당 비토에 적극적이지만
조국당 민주당을 걷어내고 우리는 토론 해야한다
진짜 이번이 마지막일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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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쓰기법무부 아래에 둘다 놓는다고 하면 조금만 생각해봐도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라 볼 수 있는지가 의문인데 클딴 모지리들은 뇌빼고 조국당 지지하는놈들이 많아서 그런지 생각이란게 없는 느낌임. 당연히 상위 부서 자체가 달라야 하고 기소 수사가 서로 엮일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없애야지 법무부 밑에로만 놓으면 그게 개혁인가
잇싸에서라도 먼저 시작하면 좋겠음
(제목에 검찰개혁이란 말이 없어 이런 내용인지 몰랐음)
나는 공소청에 검사 몰아 놓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편.
- 뭉쳐 놓으면 어쨌던 사고 친다.
검사는 필요한 각 행정기관마다 법무담당(변호사)관처럼 찢어 놓고
검찰청은 아주 소규모 자문 조직으로 남겨 놓는 것이 맞다 봄.
개헌 없이 할 수 있는 정도에서는..
수사 조직은 잠시 판단 보류.
별도의 청을 만들어 누구 밑에 놓던 이런일은 또 생길것같아요.
공수처, 검찰, 경찰 모두에게 공소권을 주는 건 어떨까싶어요.
그리고 공수처, 검찰, 경찰, 판사가 범죄자인 경우는 1,2,3심 모두 재판을 공개하고, 3심까지 배심원제를 두는것이 어떨까싶어요.
모든 수사건, 기소건, 판결건을 완전 공개하고,
그에 관여된 경찰, 검찰, 판사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죠.
언제든 누구나 검색해볼수있도록.
수사내용, 기소내용, 판결내용을 누구나 볼수있게 하면
수사가 적법한지, 기소는 적법했는지, 왜 기소를 안하는지, 판결은 적법한지를 국민들도 확인할수있는거죠.
그럼 검찰이 흘리는 찌라시는 의미없게 될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