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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6.27 06:08  (수정 06.2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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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4915095

https://v.daum.net/v/20240627050712476

 

굳이 클릭해서 개소리를 볼이유가 없는 이유.

 

미국의 주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국가개념으로 보는게 더 맞음. 

자체 헌법도 있고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면적과 경제뿐만 아니라 기능만 봐도 하나의 나라급임.

 

찌라시가 "연방이 법정 최저임금을 정하면, 주(州)마다 최저임금을 따로 적용할 수 있다" 라고 썼다.

미국의 연방은 굳이 한국식으로 생각하자면 UN같은 개념임 - 국가들의 연합. 

UN보다는 강제력이 강하지만 주에서 거부한다면 미국 헌법상 어쩔수 없는것도 꽤 많음.

따라서 이때 연방의 최저임금은 일종의 최저 가이드라인/권고사항임. 

그리고 실제 주정부가 한국으로 치면 중앙정부가 되는것임.

 

오히려 미국의 지역개념은 카운티게 더 맞다고 봄.

그러면 카운티가 최저임금을 정할수 있나? 그런권한은 없다.

따라서 저 기사는 미국을 구조적으로 단 1도 이해못하는 한심한 기레기 찌라시가 선동하는거밖에 안된다.

 

미국 예를 들고 싶으면 연방제 하고나서 하던지.

일본도 중앙정부권한보다 의외로 지방자치가 쎈나라라서 한국과는 다르거든, 그걸 같다고 하는 저 병신 좆선.

좆선은 폐간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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