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단 내가 지적한 공소청의 기소권한 남용
조국당도 인정함
견제도구로 기소심의위 둔다는데 걍 있으나 마나이고
내용이 빈약 그래서
공소청이 가진 기소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도 일부 동의하는 입장이다. 한 당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견제와 균형이 충실하게 갖춰졌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위험은 있을 수 있다"며 "공소청의 판단에 약간의 지위가 개입될 우려도 있지만, 기소심의위에서 결론 난 부분은 검사의 결정을 기속하는 만큼 재량이 박탈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2. 그리고 중수청 행안부에 둘지 법무부에 둘지는
민주당 안까지 보고 논의라 함
조국당은 법무부에 통일 민주당은 행안부로 이원화
다만 중수청을 어느 기관 산하에 놓을지가 쟁점 중 하나다. 또다른 '검수완박' 법안을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중수청을 행정안전위원회 산하에 두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 발의된 것은 아니지만, 법무부가 사실상 수사·기소 권한을 모두 가진다는 측면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당은 자당의 '중수청법'은 결과적으로 법무부가 수사·기소권을 모두 확보했다는 우려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수청장이 아닌 본부장급들이 수사 지휘권을 가진 만큼, 청장의 지휘 남용 방지 대안은 마련됐다는 것이다. 더욱이 행안부 산하로 두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경찰청과 중수청 2개의 거대 수사기관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조 대표는 "새로운 국가기관을 만드는 일인 만큼, 산하 기관을 어디로 둘지는 민주당과 상당히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혁신당은 법무부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우선 민주당 안을 보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좀 실망인데?
https://v.daum.net/v/2024062619575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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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쓰기초선당 이라 그렇습니다
이해해주세요
마지막 "우선 민주당 안을 보고 논의 하겠다"
헐 헐 헐
헐 진짜 써 놨네 ㅋㅋㅋ
그냥 이거 생각남...
ㅎㅎㅎㅎ 아웃사이더랩 👍 👍 👍
뭔가 이런느낌인데...ㅋㅋㅋ
문재인 당선 전부터 검찰개혁 노래를 부르더니
장관되서 하나도 못하고 나와서
아직도 제대로 된 법안이 없다는게
조국의 정체라고 본다
조국이 더 큰 지위, 직책을 맞으면 위기가 올 듯
ㅈㄲ고 있네
ㅈ9 🐕🦺🐦ㄲ🤬🤬🤬🤬!!!!
요약 컨닝 좀 하자 민주당아.
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자금은 딸리는데 신장식은 안딸리는 거처럼 허세 부리고..
얼마나 급하겠어요 이슈라도 만들어서 지지율이라도 올려야 당원가입하고 돈 받죠
근대 리아는 어디간겨??? 노래 행사라도 가서 당 자금 안벌어오나???
문체부 갈줄 알았는데 깜이 안되는지 넣어주지도 않았네 ㅋㅋㅋㅋ
신장식 불륜이혼 의혹 해명하고 사실이면 사퇴시키는게 지지율 오르는데 도움 될듯.
장식아.
불륜 했니? 안했니?
모든일은 때가 중요한데 ......어느날갑자기 급조하듯 만들다보니
어설프고 근간이 ....
그러다보니 우와좌왕 딴지걸기 하지만
문제는 주권자들이 보통안목들이 아니니 문제
계속 오발탄 나올듯
제 개인적인 생각도 분명히 내부에서 곰고있는부분이 있을꺼라봅니다. 그게 터지는순간 조국이어떻게 수습할지 궁금하네요
그냥 날로 처먹을라 한다니깐 이미지빨로
확실히 ㅋ 미운털 제대로 박힘....절대 안빠짐 ㅎ
민주당 검찰개혁안과 거의 동일한데다 민주당안을 보고 추후 결정하겠다고?
그럴꺼면 뭐하러 따로 법안을 내는거야 민주당 검찰개혁법안이랑 90% 똑같구만
검찰개혁법안을 지지율 방어용으로 쓰네. 우리 일 잘하고 있어요~ 도 아니고
미친것들 ~~
민주당 안을보고 논의하겠다 ~
대놓고 컨닝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