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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 검찰개혁 더 들여다 봤는데 민주당에서 이건 좀 더 보완해서 내주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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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23:18
256
17
https://itssa.co.kr/14911967

IMG_9440.jpeg

 

말은 긴데

검찰 기소 공소 분리해서 각 청으로 뒀다는거

 

근데 검사들 권력이 수사가 아니라

기소를 하냐 마냐에서 나오잖아

제일 문제인 특수부 하듯이

중수청에서 수사 해서 공소청에 기소 영장 발부 신청 했는데

공소청에서 모아두고 이건 기소 저건 좀 더 묵혀 이러면?

더욱이 중수청은 검찰직급 없애고 수사관 신분인데

공소청에서 그냥 중수청을 지금 경찰 대하듯 생각하면?

 

더욱이 같은 법무부 산하라서 위계가 생길수도 있을거 같은데

 

그래서 민주당안은 일단 중수청 공수청을 다른 부로 분리 한다는건데 공소청에 대한 내용이 조국당은 부실하니 민주당안은 더 있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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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밤사대장
    2024.06.2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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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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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할로
    2024.06.2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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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중수청 부분이 좀 찜찜해요

    아마도 수사관 경찰 쪽 사람들로 구성할텐데 행안부에서 떼어내서 법무부 장관 휘하로 둔다는게

    경제범죄 -> 재벌과 경제인

    선거 정치 -> 선출직 정치인

    방위사업 -> 군

    이런 식으로 검사대신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새로운 세력이 목줄을 틀어쥐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일단 김용민 의원님이 뭐라고 평하실지 기다려보려고요

    제 느낌은 검사는 확 약화시키는데, 지금 검사들이 하는 나쁜 짓 자체는 다른 새로운 세력이 할 가능성이 있고 

    그걸 법무부 산하로 두어서 결국은 법조인들이 그대로 수사권력을 유지하는 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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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첵하자 꽁~아Best1
    2024.06.26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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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당안은 거대한 특수부를 만든 느낌?

    마약이 들어간거 본 후 ,,, 한곳에 뭉쳐 놓으면 또 특활비 짬짜미 하는거 아닌가 싶은 의심이 생김

    수사권이 없다고 해도 잔대가리 대마왕들이라 불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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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차가운달
    2024.06.2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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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검찰청은 그대로 두고

    기소-수사 부서만 쪼개는 수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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