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금지조약(NPT,1968) 자체가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핵을 갖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은 다 핵을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핵을 못 갖게 한다. 이거야 말로 저는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NPT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핵확산을 막아서 인류 전체의 멸망을 막는데 기여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불평등조약이 최소한의 정당성을 가지려면,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핵을 보유한 나라가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위협이나 가능성을 보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핵을 개발하려고 하겠죠.

따라서 저는 중국이 잘하고 있는게, 핵으로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라고 공식 표명한 유일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나 러시아나 영국, 프랑스가 중국처럼 핵으로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영길. 2018.10.16

을 왜곡..

들어가는 글로 인용한 송영길의 발언은 우리가 핵무기 이야기를 할때 반드시 먼저 예를 들어야 할만큼 중요한 발언이며 출발점이라 생각한다.

지리의 기형적 장애로 인해 발언의 정당성은 따져 보기도 전에 몰림 조롱 비난 거부당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란 점 때문에.. (그리고 유명인이 한 말이라야 각인되는 매튜 이펙트 때문에라도..)

나 자신의 송영길 비토와는 다르게, 송영길의 발언은 논리적 모순이 없다.

칼로 위협 받을때, 즉시 사용 가능한 야구방망이라도 준비하고 싶은게 인간의 생존 본능이고, '옆집이 칼로 위협하는데, 범죄자는 반드시 잡힌다'는 식의 사후처리 보호를 제공하고 있는게,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라 보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들을 포기한 이유는 유지관리비용의 감축이라는 면도 있지만 미국의 약속을 믿었던 것인데, 러:우 전쟁이 2년을 바라보며 미국의 약속을 믿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사람들 사람들의 의견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핵무장 찬성 여론조사 70%+)

현재 위협이 되는 북한의 위협을 미국의 핵우산 약속 하나에 기댈 수 없다는 공포가 이 추세를 더욱 강화한다. 

이미 북한이 핵을 완성한 까닭에, '그러니 긴장을 높이지 말고 잘 했어야 했다'는 식의 탓은 그들의 비위를 더욱 상하게 한다.

현재 북한의 대지, 대공 발사 미사일 수단은 대처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완벽한지 모르겠지만  24시간 미국의 위성과 감시자산은 북한 전역을 감시하고 있고 300여개의 발사원점에 대해 발사징후 포착시 킬체인을 발동시켜 막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킬체인이 작동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지도만 열어봐도 북한이 접근 가능한 바다와, 북한 잠수함의 작전거리와 사정거리를 연계해 발사 가능 잠재 지점이 보인다. 한국의 킬체인, 원점타격, 24시간 감시를 벗어나기 위해 북한이 고도화 시키는 능력이 바로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다.

주요 매체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으로 괌을 타격하느니, 미 본토를 타격하느니 떠들지만, 북한이 개발한 잠수함 발사 미사일(북극성-3, 북극성-4ㅅ, 북극성-5ㅅ, 화성-11ㅅ)의 사정거리(최대 3000km)를 고려하면, 가상 타격 목표를 남조선으로 놓고 전술능력을 고도화 시키고 있어 보인다.

이를 위해 북한은

주요 매체에서 궁여지책이라 조소하는 저수지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고(2022.10.10)

신형 공격 잠수함을 건조했고 (2023. 9.9) 

(연합 뉴스의 대표적인 오보. 사진의 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이 아니라, 추진부와 수평날개 형상으로 봐 로미오급 현대화 개수형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 영웅함'이다.)

(해당 함은 마스트 뒤편에 대형4, 소형6기의 SLBM 발사관을 장비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유선형으로 건조된 선수부 형상으로 보아, 로미오급 잠수함 건조 기술의 극현대화로 보인다.)

푸틴이 방북 했다. (2024.6.19 02:00 Am)

현대전에서 잠수함은 '침묵의 암살자'라는 별명을 갖는다.

1980년대부터 이어진 농담중에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두명의 미국인이 있다면 한명은 미국 대통령이고, 다른 한명은 핵잠수함 함장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핵추진 잠수함은 그 탐지와 색적이 어렵다.

북한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추적 하기위해 북한 잠수함의 출항때부터 아군의 잠수함이 1:1 마킹에 나서야 하나.. 최대 21일의 잠항시간을 갖는 해군의 안창호급(214) 잠수함으로는... 추적 대상 잠수함보다 빨라야 하며, 발사까지 감시를 위해 잠항해야 하는 헌터킬러 필요조건을 만족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 때문에 무기한에 가까운 잠항시간을 갖으며, 빠른 속력을 갖는 핵추진 잠수함을 오래전부터 바라고 있었지만.. 정작 미국은 2024.6.1 

이런 반응이라... 지금으로선 요원해 보인다.

덧, 트럼프 행정부의 내정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안보담당 비서관은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긍정적이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