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15:09 (수정 06.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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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4857993
당사자가 녹취해서 증거를 남기는게 잘못된 것일까?
그럼 탐사취재 하는 무슨무슨 탐사들은 다 손빨고 살아야겠네?
수꼴놈들의 통화를 녹취해서 방송에 공개하는 것도 불의겠네?
(김건희 녹취...그거 공개를 왜 했나..서울의 소리...)
부정한 행위를 하는 장소에서 하는 당사자의 녹취도 불의고...
개인의 방어권 차원으로 녹취하는 건 용납하지 못 한다?
섹쓰음성을 녹음하면 즈질이라 성관계 비동의 녹취는 막고 일반적인 당사자의 녹취는 놔두고?
그래 음성으로 흥분하는 변태들도 있는 법이지...
그들만의 녹취 거래시장이 어디엔가는 형성되어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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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쓰기특정대는 인물 유포하면 그건 그거대로 처벌받을걸?
유포는 처벌이 맞음.
근데 녹음행위 자체를 처벌하는거면 머
유포는 문제지만 당사자가 포함된 녹음 자체는 불법이 되면 안되지요
그렇죠.
그럼
아 너랑 관계 맺기전에
니가 나중에 마음 변할 수 있으니
혹시 모르니 개인 방어용으로 너와의 성관계 음성만 녹음할께
동의받고 남겨야되는거?
사람을 못 믿게 만든 법 혹은 제도 부터 없애야되는거 아닌가 ㅋㅋㅋㅋ
강간범으로 몰지말고 원해서 한거라고 사실을 말하라고 협박(?)하는 사례가 많은가보네
선생님 '비동의' 녹취입니다.
당사자가 포함된...
그러니까 꽃뱀한테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몰린경우
비동의로 녹음한 걸 들려주면서 "괜한 사람 잡을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협박 하는 케이스요.
님은 한 번 꼬시는데..
대개 신고가 먼저 들어가죠.
그래서 방어권이라고 이야기 한 거고요.
꽃뱀노릇 하려는 여자들에게 불리한 법안이라 예를 들어보려한건데 전달이 잘못 되었나봅니다
성관계 녹음 한 것을 제3자에게 들려주는 등 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면 관련 명예훼손이나 협박죄로 처벌합니다. 성관계 음성으로 그렇게 한 거라면 일반적인 명예훼손이나 협박보다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고요.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 자체가 누군가의 인격이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쾌하다는 감정을 상대에 대한 처벌로써 털어버리려는 목적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