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 유시민이 틀렸다.

1.

어제 유시민은 매불쇼에 나와 "퇴로가 없이 공방전을 벌이는 이 악순환을 끝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식 사면법으로 개정해서 윤석열에게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는다고 보장하고 대신 그가 하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도 이해하지만 "한번은 이 상황을 끊어줘야만 한다"는 것이 유시민 주장의 핵심 논리였다.

2.

참새가 대붕의 뜻을 알 수 없듯 김두일 따위가 어떻게 유시민 같은 통찰력 있는 지식인의 깊은 뜻을 알겠냐고 조롱을 당한다 해도 나는 할 말은 해야겠다.

유시민이 틀렸다. 어이없는 주장이다.  

3.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방 직후 우리가 일제강점기 부역자들을 처단하지 못한 이유는 미국 때문이었다. 미국은 '치안'을 이유로 일제의 부역세력들을 그대로 그 자리에 있도록 조치했는데 치안이 흩어지면 북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을 점령할까봐 걱정이 되어 우리의 역사청산을 막은 것이다. 그래서 반민족특위도 실패했다. 

4.

그 결과 우리의 현대사는 망가졌고 아직까지 이어지는 모든 부패, 부조리 등의 모든 비극은 역사청산을 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유시민의 논리대로라면 끊어주기 위해서라도 처벌을 할 때 해야만 하는 것이다. 

프랑스처럼 말이다. 혹은 독일처럼 말이다. 우리가 프랑스처럼 되지 못했고 일본이 독일처럼 되지 못한 이유는 끊어주지 못한 것인데 그건 청산의 문제이지 양보나 화해의 문제가 아니다.  

5.

유시민 주장에 동의하는 이들은 "일단 윤석열에게 안전한 퇴로를 열어주고 나중에 뒷통수를 친다"고 말 하던데 미국식 사면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찾아보던가 아니면 잭 바우어가 주인공으로 나오면 미 드라마 24시라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6.

둘째 퇴로가 없는 공방전을 벌였다는 유시민의 주장에도 나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와 김대중, 노무현, 이재명을 같은 반열에 놓고 퇴로가 없는 다툼을 벌였다는 것이 말이 되나? 한쪽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무리들이고 다른 한쪽은 크게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작게는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닌가?

설마 유시민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가 감옥에 간 것을 일종의 정치보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7.

셋째 도리어 민주진영에서는 유시민의 말대로 끊어주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전두환, 노태우는 김대중이 사면했고, 박근혜는 문재인이 사면했다. 학살자 이승만은 4.19 혁명을 통해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났지만 탄핵이나 처벌이 아닌 하야를 했고 이후 행복하게 천수를 누렸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은 그런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 취급을 하면서 이승만 기념관 건립 이야기까지 나오게 하던데 이 또한 이승만은 자신의 죄과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8.

네째 지금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는 중이다. 

총선에서 승리했고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 등 윤석열이 탄핵당할 일은 차고도 넘친다. 협상은 지는 싸움을 하는 쪽에서 원하는 것이지 이기는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의 안전한 퇴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9.

탄핵의 경우 야당이 다수당이라도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 아니냐고??

거부권 서너번 더 행사하면 윤석열 지지율은 10%대로 빠진다. 그래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지방선거 망할까 봐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신들이 살기위한 반윤세력은 반드시 나온다. 

10.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윤세력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2년 기다렸는데 3년 시간은 안 지나나가? 도리어 그 시간동안 윤석열과 국민의힘 모든 기득권 부패세력을 두드려 가면서 모든 선거 다 이기고 대한민국 전체의 시스템을 하나씩 바꿔가면 된다. 

11.

최악의 경우는 윤석열의 남은 재임 3년이 아니라 그것을 기다리는 것에 지쳐서 그의 안전과 퇴로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면 일제강점기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 대가의 비극적 현대사 혹은 이승만, 박정희의 망령이 여전히 유권자의 절반을 지배하는 분열과 고통과 유사한 어쩌면 그를 능가하는 윤석열과 김건희 천공의 유산을 우리가 남아 있는 삶 내내 지켜보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12.

다섯번째로 윤석열의 안전을 보장하는 하야론 같은 이야기를 유시민이 아니라 우원식 혹은 우상호가 해도 "와, 끝내주는 관점이네"라고 생각할 건가??

내 페북에도 윤석열, 한동훈에게는 정의롭지만 유독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의 위선에는 침묵하면서 도리어 추켜세우는 글들이 많이 보인다. 그런 글들을 지켜본다는 것은 나도 많은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13.

마지막으로 유시민은 김대중 대통령 재임 후반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아들이 문제를 일으킨 김대중 대통령은 "하야해야 한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나는 유시민 작가에게 묻고 싶다.

김대중 대통령과 윤석열이 대통령의 잘못이 '하야'라는 동일한 불명예로 퉁칠만큼 동일한 수준의 것인가? 김대중 대통령이 용산 맷대통령 수준으로 정치를 못했다는 말인가?

14. 

유시민이라는 사람의 한 마디는 민주진영에서 천금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