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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 하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3
이동형만뭘알아
2024.06.19 05:11  (수정 06.1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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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4725904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말에는 사법부의 판단에 의의를 제기하지 말라 

어떠한 비판도 하지 말라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치트키로 사용된다

 

판사(사법부)가 무오류의 전지전능한 존재도 아닌데

비판도 이의제기도 하지 말하니...

 

사법부의 판단은 사회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지키기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판단을 따르면 되는 것이다 

이의가 있을 수도 있고 비판을 할수도 있지만

따라야 한다는 것일 뿐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사법부의 판단을 따른다가 맞고 

따르지만 때로는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이다 

 

1심에 이의가 있으면 2심에 항소하고

2심에 이의가 있으면 3심에 상고하고 

3심 최종 판결이 나오면 따르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당연히 비판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사법부의 판단은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반드시 존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 하면 개박살 나겠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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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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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지전자
    2024.06.19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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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평소에 하는 생각임... 특히 헌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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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파란목련
    2024.06.1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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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령 비현령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사법부 지들멋데로 

    사법부 지들위주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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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앞으로10년은해야지
    2024.06.1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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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권 분립이 당연하다는 차원에서 정치인들이 그러는거고..일반인 입장에서야 반드시 개혁해야할 대상일 뿐

     

    사법 깡패들의 힘 과시는 이 나라를 이 꼴로 만든 원흉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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