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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 이번엔 가능할까? "의혹 파헤칠 것"‥"이재명 지키기" 5
차가운달
2024.06.18 22:17
167
7
https://itssa.co.kr/14722172

검사 탄핵, 이번엔 가능할까? "의혹 파헤칠 것"‥"이재명 지키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55738?sid=100

 

지난해 9월, 국회는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를 다시 기소해 이른바 '보복기소' 논란을 일으킨 안동완 검사를 탄핵심판대에 세웠습니다. 헌정 사상 첫 현직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이었습니다. 여덟 달 만에 나온 결론은 기각이었습니다.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위법을 저질렀다고 인정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는 게 최종 판단이었던 겁니다. 고발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 골프장 사위로 각종 비위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도 진행 중입니다.

이번이 4번째 검사 탄핵소추 추진인데, 국회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통과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헌재가 탄핵을 받아들일지 여부입니다.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란 점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민주당은 탄핵심판의 검사 역할을 할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이 진행한 탄핵심판과 달리, 법률대리인 수도 늘리고 선정에도 더 신경을 쓰겠다는 겁니다. 또, 법사위에서 국정조사 수준으로 검사마다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에서 그치지 않고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에서 실패했던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각각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WHYolkT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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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억상실증
    2024.06.1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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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카르텔 순망치환이라 안하고 못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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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가운달 작성자
    2024.06.18 22:25  (수정 06.1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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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상실증

    소추위원을 맡는 법사위원장이 

    김도읍에서 정청래로 바뀐 상황, 

    이번엔 다르다고 하니 지켜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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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윤발밀감
    2024.06.1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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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물먹은 깡패들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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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카
    2024.06.18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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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윤발밀감

    https://youtu.be/vYHvbD96YI8?si=tLgAh3aPDMihor4M
    다카키마사오와 전대갈시대를 생각하면 좀 참아야하지만 왜 무신정권이 일어난건지는... 
    이제 힘의 논리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지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아주 많이 야만적인느낌은 지울수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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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윤발밀감
    2024.06.19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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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카

    공부만한 싸이코패스들이 드글드글이라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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