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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6.18 18:16  (수정 06.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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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4717639

지인과 가압류에 대해서 이것저것 대화해보니,

 

"특정 소송 상대에게 민사 배상금을 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송당하기 며칠 전에 지인과 짜고 지인더러 소송을 걸게 하고 자기 재산에 미리 가압류를 걸게 해서 소송 상대에게 배상금을 안주는 경우가 있다더라."

 

이렇게 가압류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정말 있나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케이스라서요.

LA다저스, 아스날 팬입니다.

꼴페미가 전부 멸망해도 민주진영에 아무런 피해도 없거니와 이 지구의 평화에 유익이 될 뿐입니다.

댓글 17

댓글쓰기
  • 2024.06.18 18:19
    베스트

    가압류 제도 진짜 별에별 악용이 많아요. 괴롭히려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하죠.

  • 2024.06.18 18:22
    베스트
    @술레이만

    그건 인터넷상에 많이 뜨더라고요. 채권자가 채무자 괴롭히는 용으로요.

  • 2024.06.18 18:23
    베스트

    제가 알기로는 가압류는 우선권이 없어서요.

    누군가 승소 판결로 압류 걸면 변제는 해야 할 겁니다.

  • 2024.06.18 18:32
    베스트
    @니르바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2024.06.18 18:27
    베스트

    근데 소송을 걸때 사유나 증거도 명확해야해서...

    무작정 소송건다고 가압류가 걸리진 않을건데.

  • 2024.06.18 18:30
    베스트
    @PD떼끼

    증거를 젳 ㄹ했으니 가압류가 걸린거겠죠?! 그런데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케이스라 얼얼하네요...

  • 2024.06.18 18:31
    베스트

    민사에 승소해도 어지간한 악바리 아니면

    순순히 받아내는게 쉽지 않겠네요

    합법적인 대행업체가 있는것도 아니고...

     

    옛날 드라마처럼 집에 들와서 

    팬티바람으로 쇼파에 드러누울수도 없고..ㅠ

     

     

  • 2024.06.18 18:34
    베스트
    @엘지전자

    그거야 뭐 받는 방법이 있다지만 이 배상금 제도는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온갖 방법을 써서 자기 재산만 없애면 배째는게 가능한 제도라 좀 그렇네요.

  • 2024.06.18 18:36
    베스트
    @길도르킴

    아니, 대책없는 사람이네요

    아마 한명이 아니라 한팀일 것 같음 ㅠ

  • 2024.06.18 18:37
    베스트
    @엘지전자

    한 팀이라... 감사합니다.

  • 2024.06.18 18:33  (수정 06.18 18:33)
    베스트

    있어요. 특히 부동산.

  • 2024.06.18 18:35
    베스트
    @너와집

    부동산이요? 구체적인 케이스를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 2024.06.18 18:39
    베스트
    @길도르킴

    길도르킴 님 오늘은 제가 바빠서 죄송합니다.

  • 2024.06.18 18:42
    베스트
    @너와집

    언제든지요. 기억하고 계시다가 답글 달아주세요.

  • 2024.06.18 19:04
    베스트
    @길도르킴

    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472592

     

    저당권 꼼수 

  • 2024.06.18 19:24
    베스트
    @2찍은질병

    감사합니다.

  • 2024.06.18 19:24
    베스트

    가압류.근저당권.유치권

    악용되는 사례는 의외로 많습니다.

    민사재판은 재산없는곳에

    추징이 불가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