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17:28 (수정 06.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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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4716855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정책에 유교마인드가 박혀있어서 사실상 복지=은퇴자지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근데 이게 생산연령층의 부양부담과 노년층의 기대생존이 맞을때는 문제 없었는데
지금은 완전 틀어진건 주지의 사실인거고
복지=생산지원으로 과감하게 돌려서
생산가능하지만 취업을 못한 20대의 기본소득
한창 일할때지만 실직을 한 30~40대의 실업급여
더 일할수 있지만 회사에서 밀려나는 50대를 위한 고용지원금으로 몰아줘야 할듯
이거 해결되면 출산율은 자동으로 올라올거라 본다
소득많다고 출산지원 혜택에서 빼는 지원대책이 무슨 소용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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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댓글쓰기님 맞말👍👍👍👍👍
문제는 재원이...
노인들 죽으라고 노인들에게 쓸 돈을 생산가능인구에 쓰는 게 나을 듯
노년층 부양을 사적영역에 던져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이건 베이비부머가 부동산 자산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해결되지 않을거라
그 수혜자들이 노인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