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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리코법이 필요하다. 2
조류독감
2024.06.17 22:39
88
7
https://itssa.co.kr/14702627

YTN의 비정상적인 상태에서의 매각과 함께 카르텔의 국가 권력을 이용한 수익 창출

이것을 강력하게 응징을 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범죄와 불법으로 취득된 재산을 국가에서 몰수하는 법이 필요.

 

미국에 리코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범죄 조직이 자신들의 축적한 재산이 합법적인 재산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지 못하면

재산이 몰수됨 (마피아를 잡기 위한 법으로 알고 있음)

 

대한민국의 카르텔을 박멸하기 위해서는 업그레이드 된 한국판 리코법 필요

불법해서 축적한 재산은 모조리 몰수 당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시스템이 클린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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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카
    2024.06.1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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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봥봥통
    2024.06.1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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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으로 하는것도 좋는데 법으로 안해도 됨

     

    3-5공화국 좋아하는것들은 "통치"로 다스려도 되고

    프랑스 혁명도 시민들이 폭주하는 과정이 있음

    대한민국은 산도 많고 불도 많이남 

    3-5공화국때 패가망신 집안 꽤됨 재산이고 뭐고 다 날라가서 희생당한 집안 재산도 복구 못함 그렇게 해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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