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6.17 국회 원구성 관련 기자회견>

국회의장 우원식입니다.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하고 3주 차입니다. 조속히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했음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려야 합니다만, 국회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 여러분께는 송구합니다. 국회를 대표해 국회의장이 국민께 직접 보고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간 국회의장의 중재하에 여야 원내대표 간에 여러 차례 깊이 있는 접촉과

밀도 있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양당 간에 또 국회의장으로서도 양당의 입장과 고심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간의 과정과 국민 눈높이를 종합적으로 살필 때, 상임위원장 배분은 제1당 11개, 제2당 7개가 합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는 원칙에 부합하고, 무엇보다 국민은 여야가 함께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바람직하게 여긴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 판단입니다. 

국회의 원 구성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힘을 지지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의석수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국회 개원을 늦춰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민생이 절박합니다. 민생대란에 의료대란까지 더해졌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도 한시가 시급합니다.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넘칩니다. 그런데도 이를 늦추는 것은 국민에 대한 권리침해입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11:7로 정하고, 조속히 원 구성을 마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오래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6월 임시국회를 국회법에 따라 운영하려면 남은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여야가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야 정당에 거듭 강조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조속히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쳐야 합니다. 여야 모두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법안이 많습니다. 결산 심사와 인사청문회 등 예정된 국회의 일도 다가오고 있습니다.이제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여당은 집권당, 국정을 책임지는 정당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야 하지만, 대통령제에서 권한은 정부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당이 소수당이라는 사실이 책임을 더는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정부에도 분명히 밝혀둡니다. 국회법에 따라 소집된 상임위원회에 국무위원이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원 구성은 국회의 일입니다.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도 산적한 현안의 무게가 태산 같은데, 국회를 경시하고 배척하는 태도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는 거듭 송구합니다. 여야가 협상을 종료한 상황이 아닌 만큼,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장으로서는 최대한 빠르게 국회가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야 모두, 국민 보시기에 합당한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거듭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