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반론을 드리자면...

1주택 보유자면서 다른데 수입원이 없는 사람들이 만일 30억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주택의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도 상당할테니, 차라리 팔고 저렴한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근데 빚이 있는게 아니라면

웬만해선 집을 줄여서 가고싶진 않겠죠.

그보다 줄여서 갔음에도 또 다시 그보다 작은집에서도 수입원이 없으면

또다시 그집보다 작은 곳으로 가라는 의미가 되는지라...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어렵네요...

맞는 말씀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정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하긴 다른 정책도 성공한 것이 있는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지 걱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이 가장 최선이긴 합니다. 결국 강남과 강남 아닌 곳의 양극화만 될 것 같아요.

강남 및 몇몇 아파트 제외하면 안떨어지는게 이상하겠죠,,,당장 내년부터 초등생 인구가,,,

천만원이면 강남 부자들은 눈하나 깜짝 안하겠네요... 그래서 위에 제 의견 드린 겁니다. 차라리 30억 이상이면 연 1억 정도 과세한다면...

음 위에도 적었지만 종부세는 부동산 세금에 있어서 쓸데없는 세금 1위라 그렇습니다. 사실 그전만 해도 재산세로 다 해결이 됐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정책 변경을 계속 해가면서 강남구하고 싸워서 결국에는 내놓은게 국세로 만든 종부세입니다. 

그러니까 탄생 자체가 꼼수로 출발한 겁니다. 종부세 자체는 1주택인 사람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만 종부세를 강화하면서 나온 각종 무지성 정책들이 문제입니다.

그중 하나가 공시지가를 실거래와 연동해서 맞춰간다는 ㅁㅊ 발상 때문에 세금 기준도 덩달아서 올라갈 수 밖에 없게 됐어요.

정부의 잘못으로 난데없이 집값이 한 3배 뻥튀기 됐는데 세금과 관련있는 공시지가를 실거래가로 올리게 되면 재산세와 건보료 등에 영향을 꽤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난 아무것도 안했는데 난데없이 안내던 세금을 내게 되는겁니다.

그래도 좋은 집에 살고 있으니 세금 낼만한거 아니냐 라고 한다면 예전 노무현 정권도 그렇고 문재인 정권의 삽질로 집값이 올랐는데 세금까지 올려서 내라고 하면 납득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러면서 양도세, 재산세, 상속세 몽땅 다 올려놓으면 탈출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부동산 세금을 가진 사람한테 많이 걷는거니 무작정 좋은거다 라고 하기에는 지금은

중구난방에 이중과세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헉 몰랐어요...

ㅋㅋㅋ 그럼 한 5억짜리 아파트 가진 사람들은 세금 환급해주면 어떨까요?

5억 * 0.7 = 3.5억

3.5억 - 18억 = -14.5억... 쩝..뻘글이었슴다. ㅜㅜ

😉 맞는 커뮤니티에 오신거죠

세금 환급으로 개개인에게 맞춤으로 돌려주는 건 어렵지만

종부세 자체가 국세로 중앙에서 모아서 각 지자체로 보내주는 돈이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개발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라던지 투기성 자본들이 소유한 토지에 보유세를 부과해서

이렇게 조성된 재원을 전국민의 이익으로 돌려주자는 우리 대표님의 기본소득👍👍👍 

100%동의합니다. 기본소득세, 로봇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