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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들의 사법불신하는 상황은. 2
Raider171
2024.06.17 00:59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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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4686373

법조계가 스스로 자초했다.

 

우리나라 법조계는 사소한 것에는 쓸데없이 엄격하고, 심각한 것에는 쓸데없이 관대했다.

 

아동 성범죄자에게 솜방망이를 때리다 못해 미국 송환까지 불허하고, 김학의는 아예 무죄때렸다.

 

정작 그런 주제에 정치 탄압에는 적극적이었다.

 

그 결과, 국민들의 사법 신뢰도는 무너졌다.

 

그리고 이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사이버렉카들이 판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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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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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척살컴퍼니
    2024.06.17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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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신은 하나   오라그럼 가야함...아직도 절대권력임...  그거 믿고  저래 설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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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싸웰
    2024.06.17 05:05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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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시코처럼 막나가는 판🐦, 검🐦는 총으로 쏴죽여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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