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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위와 같은 주가조작형 허위공시가 있는 경우, 피해의 경중에 따라 100년 이상의 형이 나올 정도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경우 5년 이상의 형이 나오기 어렵고,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다반사
주가조작범들은 법정 최고형에 전재산 압류당해야 !!
견미리 주가조작 연루는 한두건이 아닙니다
돈에 환장한 아주 나쁜여자입니다
이미 십 여년전부터 계속 무죄
여사님과 약간 비슷합니다
할때마다 무죄나왔던...
검새의 힘을 쓴건가?
몇십년전 지방의 강력계 형사분이 ㅡ
판사는 명예고 힘은 검사가 더 세다고 해서
(성적순 판, 검사 변호사라고 했는데)
왜 그런고 했는데 작금의 법난 특히 검난을 보니
왜 그런지 알게됨
댓글 3
댓글쓰기견미리 주가조작 연루는 한두건이 아닙니다
돈에 환장한 아주 나쁜여자입니다
이미 십 여년전부터 계속 무죄
여사님과 약간 비슷합니다
할때마다 무죄나왔던...
검새의 힘을 쓴건가?
몇십년전 지방의 강력계 형사분이 ㅡ
판사는 명예고 힘은 검사가 더 세다고 해서
(성적순 판, 검사 변호사라고 했는데)
왜 그런고 했는데 작금의 법난 특히 검난을 보니
왜 그런지 알게됨